법령 하여상속세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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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하여상속세법 제3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서울고법 1990.04.13 선고 90구1429 판결
 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의 적부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도시계획법 상속세법 하여상속세법